사업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폐업은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폐업이 곧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폐업 자영업자를 위해 다양한 폐업 보상금과 지원금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자영업자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
▷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은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거나 폐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200만 원
지원대상: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인테리어 철거 등
▷ 사업정리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심리적, 경제적 회복을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항목: 점포정리 컨설팅, 정리자금 지원, 재기교육
정리자금 규모: 최대 500만 원 내외
지원 조건: 연매출 10억 원 이하, 자산 6억 원 이하, 최근 1년간 폐업 이력 보유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폐업한 자영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자발적 폐업이 아닌 경우, 180일 이상 자영업 유지
지급금액: 월 평균소득 60% 수준
지급기간: 최대 270일
▷ 지방자치단체별 폐업 보조금
서울시, 경기도, 부산 등은 별도의 폐업 지원금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최대 150만 원 정액 보조
경기도: 여성·청년 자영업자 우대지원
부산광역시: 재도전 창업 준비비 지원
▷ 재기지원 패키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재기 패키지입니다.
지원 프로그램: 재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창업자금 대출
대출 조건: 최대 1억 원, 연 1.5% 고정금리, 5년 상환
2.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 공통 신청 조건
- 폐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가능
- 소상공인 기준 해당 업종 운영자
- 국세청 폐업신고 완료
- 일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전 참여자’ 우선 선정
▶ 공통 필요서류
- 폐업사실증명서 (홈택스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증(폐업 이전)
- 통장 사본
- 매출 및 재무 관련 서류 (부가세 신고서, 재무제표 등)
- 폐업점포 사진 (철거 전후 비교 제출 필수)
▶ 신청 방법
1.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2.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상담 예약 후 컨설팅 진행 → 평가 및 지원금 확정
※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접수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 및 활용 팁
📌 실제 사례
경기 고양시에서 3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컨설팅을 받은 후, 철거비 180만 원과 정리자금 300만 원을 지원받고, 재기 교육을 수료한 뒤 창업자금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온라인 식품몰을 새롭게 열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울 동대문에서 의류점을 하던 B씨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통해 월 90만 원씩 6개월간 수급하면서 생계를 이어갔고, 이후에는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 활용 팁
- 폐업 전후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정리해둘 것
- 컨설팅 참여 시 ‘이행계획서’ 작성이 필수
- 지자체별 추가 지원사업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폐업 사유가 명확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가능성이 높음
자영업자의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보상금 및 지원금 제도를 통해 폐업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재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폐업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관련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단 한 번의 정리라도, 제도적 지원을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