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정 매출 이상을 달성하거나 사업 규모가 커지면, 세금 최적화와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세금 체계는 물론이고 회계, 인사, 법적 구조까지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세무적으로는 많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전환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세무 이슈 3가지를 심도 있게 설명하고, 실제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사이트들도 안내합니다.
세무이슈 1 - 세금 부담의 구조적 변화
법인전환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절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2024년 기준 최대 45%까지 적용되며, 일정 수익 이상이 되면 세 부담이 상당합니다. 반면, 법인세는 2억 원 이하 10%, 2~200억 20%, 그 이상은 22~25%의 세율이 적용되어 개인에 비해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득의 사용 방식'이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수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의 자금은 대표자가 인출할 수 없습니다. 급여, 상여, 배당 등의 합법적 방법으로만 가져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득세, 원천세, 배당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즉, 법인의 실효세율은 단순히 법인세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대표자의 자금 흐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및 부가세 이슈**입니다. 법인으로 전환 시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 자산을 이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이에 따라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차량, 설비 자산을 보유한 경우, 현물출자 시에는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기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4**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관련 조건 검토가 필수입니다.
👉 참고 링크: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사업자 전환 관련 세금 안내 기업마당 – 중소기업 법인전환 관련 지원 정보
세무이슈 2 - 법인의 복잡한 세무 신고 시스템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는 대부분 종합소득세(5월)와 부가세(1월, 7월)로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다음과 같이 신고 항목과 빈도가 대폭 증가합니다.
- 법인세 신고: 결산기 이후 3개월 이내 (3월 결산 시 6월까지)
- 법인세 중간예납: 사업 연도 중간에 납부
- 부가세: 반기 또는 분기별로 신고
- 원천세: 직원 급여 지급 시 매달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4대 보험: 직원 등록과 납부 주기별 정산
- 기타: 주주명부 작성, 주주총회 의사록 보관, 사업보고서 제출 등 특히 부가세의 경우 법인은 ‘일반과세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매입·매출자료를 정확히 구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장부나 지출 증빙이 누락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법인 설립과 동시에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해야 하며, 두 사업자 간의 신고 기간이 겹치면 세무 당국으로부터 이중과세 또는 세무 누락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양수도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 양도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절차 및 시점, 세무 신고 시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 참고 링크: 홈택스 – 법인세, 부가세 신고 가이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법인 전환 후 직원 등록/신고
세무이슈 3 - 필수 준비서류와 서류 절차
법인 전환은 서류 작업이 많고 복잡합니다. 특히 세무서, 법원,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각각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 설립 관련 서류** - 정관 - 발기인 총회의사록 - 주주명부 - 대표자 인감 및 인감증명서 - 법인설립등기부등본 (법원 등기소) -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제출)
② **자산 이전 관련 서류** - 포괄양수도 계약서 - 자산목록 및 장부가액 - 감가상각 내역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 고정자산 명세서 -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부동산 포함 시)
③ **기타 행정 절차** - 법인 통장 개설 및 금융기관 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등록 - 홈택스 및 전자신고 시스템 재설정 - 법인 인감 등록 및 카드 발급 이러한 서류는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정확하게 작성하고, 각 기관에 기한 내 제출해야만 법적 문제없이 법인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자산 이전 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면 가산세 및 추징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참고 링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법인설립 등기 절차 정부 24 | 민원 24 사업자 시작하기 – 법인 설립 통합지원
법인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사업 구조 자체의 변화입니다. 세금 체계, 회계 관리, 법적 의무 등 모든 것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한번 실수하면 수년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전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홈택스, 국세청, 기업마당 등 정부 공식 포털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전환 성공의 중요한 요인입니다.